[주파수ON] 송영길 "주택 공급 많이 해도 대출 안 풀면 서민에겐 '그림의 떡'"

"종부세 공제 제도, 탄력적으로 확대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후보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후보는 2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지난 40년 동안 900만호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무주택자 비율은 5%포인트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며 "주택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금융을 풀지 않으면 생애 첫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이어 송 후보는 "청약 조건 등 모든 조건이 1순위여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풀어주지 않으면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은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다"며 "현금 부자들이 다시 '줍줍한다'는 표현처럼 주택을 다 가져가게 된다. 결국 다주택자 비율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실수요자 대책은 대통령 말씀처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자신의 공약에 경선 상대인 홍영표·우원식 후보가 공격하는 것과 관련,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걸 가지고 어제 두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 나를 공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때는 주택 보유와 관련 없이 규제를 완화했던 것이고, 저는 4% 정도 되는 무주택자 중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30년 장기 모기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집값 상승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송 후보는 "서울 지역에서는 과세 대상이 16%까지 올라 보통세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공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며 "당 대표가 되면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