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죽비 맞고 정신 번쩍…부동산 기조 유지하되 부분조정"

노형욱 임명 강행 의지도…"국토부도 LH 사태서 자유롭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란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면서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 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책 기조를 지켜가는 가운데서도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정책 보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2·4 대책 등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현재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면서도 "이분을 발탁한 이유와 기대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내부에선 (LH 사태의)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며 "지금 주택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지탱하고,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를 개혁해야 한다. 이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누가 있을까 고심하면서 발탁하게 됐다"며 외부 인사를 수장으로 내세운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서울의 집값은 점프에 점프를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15.39%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마포구가 20.6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 19.55%, 영등포구 19.02%, 용산구 18.59%, 성동구 18.73%, 강남구 18.10%, 강동구 18.01% 등이 뒤를 이었다. 

민간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통계로 보면 같은 기간 서울의 집값은 34.95%로, 정부 공식통계인 부동산원 조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노원구 집값이 지난 4년여간 52.09%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영등포구 48.04%, 양천구 46.21%, 송파구 44.49%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