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연세대, 허위 사업신청서로 10억원대 지원 적발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실적 허위 기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중간평가 탈락

서울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 정문. [사진=고려대학교 제공]

국내 명문 사학으로 꼽히는 고려대와 연세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중간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사업신청서에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감점 처리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된 75개교를 중간평가한 결과 고려대·연세대가 계속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입학 전형 공정성 강화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예산은 총 559억4000만원이며, 대학당 평균 7억4000만원을 받는다. 대학은 지원금을 입학사정관 인건비(최대 70%), 대입 전형 개발비 등에 쓸 수 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두 대학은 각각 14억원, 11억원을 교육부에서 지원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운영 실적과 올해 사업 계획, 2022~2023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며 "두 대학은 평가지표 중 부정·비리대학 제재 항목에서 감점됐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2016~2018년 입학사정관 28명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이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신청서를 내 2017~2019년 지원 대학에 선정됐다. 연세대도 같은 해 입학사정관 9명이 교육·훈련에 불참한 사실을 숨기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지원을 받았다.

이후 고려대는 2019년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에서, 연세대는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각각 이런 사실이 적발됐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을 권고받은 서울 16개교 중 이들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14개교는 모두 중간평가를 통과해 예산을 계속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이달 26일까지 추가 선정평가 접수를 받는다. 고려대·연세대가 빠진 자리에 2개 대학을 새로 넣기 위해서다. 권역별 지원대학 안배 등을 고려해 서울·수도권에 한해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6월 1~4일 평가를 실시해 16일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고려대·연세대는 다시 선정되더라도 성과 관리대학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