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 성장률 노력…일자리 재정투입 마다하지 않을 것"

수출 호조·소비 진작·경제심리 호전 반영

고용,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 필요시 추가 재정 투입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TV로 시청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정부의 한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전반에서 회복 분위기가 나타나는 점을 반영했다. 회복이 더딘 일자리와 양극화 심화, 청년·여성 등 피해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4% 성장률은 2010년 기록한 6.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강한 반등세가 올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자 목표치를 3% 중후반대로 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 중후반을 다시 한번 높여 4%로 제시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 속보치가 발표된 직후 "정부에서는 0.8% 전후의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그 두 배의 수치가 나왔다"고 발언했다. 그는 지난 9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경제는 기저효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으며 경제 심리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다"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 선제적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목표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 당초 11월로 계획했던 집단면역 달성 목표도 앞당긴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하며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회복'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기업과의 소통 강화 △규제 혁신 △벤처활력 지원 △조선업 숙련인력 적기 공급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으로 "코로나19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꼽았다. 코로나19로 승자가 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6월 중순경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내수 회복 목표를 반영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