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MB·박근혜 사면론 사과...촛불 정신 헤아리지 못했다"

"아픈 성찰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 제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올해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한 것과 관련,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광주에 방문한 이 전 대표는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저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며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전직 대통령 사면론'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박근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 든 것이지만, 발언 이후 지지율 하락 등 거센 역풍을 맞았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이날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헌법에 포함하자며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한다"며 "특히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 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써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아동, 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를 새로 규정해야 하고, 이미 헌법에 있는 환경권·노동권·교육권의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내용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 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 구조에 집중됐다. 그래서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대구 KTX 노선 신설과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