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25년까지 24만가구 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서울시는 지나친 억제 위주 정책을 펼쳐왔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내용과 함께 규제 완화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완화책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정리될 것지만 그때 꼭 발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시기를 보고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오 시장 취임 후 앞서 공약과 다르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또한 오 시장은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선거 기간 1주일, 한 달 안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의지의 표현으로 그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번 임기가 끝나고 다시 재선을 치러 당선되면 2025년까지 서울시를 이끌 수 있다.
그는 "대형 단지들 위주로 가격이 뛰면서(재건축·재개발이) 늦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라며 "취임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들이 있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며칠전 거래가 호가가 오르는 등 약점을 보완을 위한 방안도 국토부와도 이야기해 입법예고까지 초스피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외에도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예상돼 추가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날 재건축 단지가 오르고 있다는 보도만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서울에는 약 482개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몇몇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면 90%가 넘는 단지들은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건, 두건 '5000만원 올랐다', '1억 올랐다'는 걸 기사화한다"며 "재건축 단지 중에서 떨어진 곳도 반반으로 보고 있고, (집값이 내려간 곳도 기사로)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도 바람직한 부분이 있고, 일률적으로 모두 정지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마을 커뮤니티가 잘 작동하고 있는 동네라면 굳이 개발 등을 진행하지 않고 지원을 진행해 장점을 마을의 더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전에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만 억제책을 써온 것이 실제 숫자에 나온다"며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등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일정 규모 상업건물에는 어린이집을 필수로 만들게 하는 정책에 관해 확인 하겠다",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요금인상이 아니라 먼저 경영 합리화부터 진행 돼야한다", "4無 대출(무이자·무서류·무담보·무보증)은 오늘 6월 중 시행할 것이다", "서울시 산하기관 기관장들 인사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공시가격 재조사는 현재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등 발언을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할 때 인사말에서 '석전경우(石田耕牛)'라는 말을 꺼내면서 "돌밭을 가는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묵묵히 서울의 터전을 갈아 매어 초일류 글로벌 경쟁력이 꽃피는 옥토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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