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조직개편은 수사권 개혁 숙제 차원"

개편안 노출에 "창피하고 유감" 검찰 질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수사권 개혁에 따른 나머지 숙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수사권 개혁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과제 중 하나"이라며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강력부와 반부패수사부를 통폐합하고, 수사협력부를 새로 만드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21일엔 이런 조직 개편 내용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를 전담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이라는 분석에는 "과거 합수단 부활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고려해 금융·증권범죄 대응기구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한 쓴소리도 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 언론에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보안이 안 지켜지는 국가기관이 세상에 있느냐"며 "창피하고 유감"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