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LH 소송’···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중재 요청

LH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 패소시 시민 큰 피해 우려

김상호 하남시장이 2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이 중단될 수 있도록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

김상호 하남시장은 2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이 중단될 수 있도록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LH는 하남시 랜드마크인 친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에 대해 지상시설 설치비용만 인정하고 지하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설치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김상호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종윤 국회의원, 방미숙 하남시의장과 함께 진 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김 시장은 “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으로 폐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LH는 기존 법률상 미비라는 이유를 들며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패소 시 하남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모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위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8일 고양시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LH 간 업무추진 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LH와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경기도와 타 지자체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 중단을 비롯 △GTX-D 노선 강동구-하남시 경유 및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반영 △미사리 경정장 이전 등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하남대책위는 "LH가 하남미사 택지개발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조성하자고 먼저 제안하고 하남시민들을 설득 해서 지하에 설치를 하고 나서는 이제 와서 지하에 설치한 것이 불법이라고 납부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1345억 소송을 내면서 현재 하남시와 LH간 갈등을 낳고 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부터 한 달여 간 'LH 소송중단 서명운동'을 전개해 서명지를 LH,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한 상태이며 지난해3월 11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소송중단 기자회회견, 올해 3월 25일 LH항의방문 등 수차례 소송중단 및 납부계획서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