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②대중 관계 숙제…북한과 대화 재개 당분간 어려울 듯

최초로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언급…靑·정부 “中도 이해할 것”

바이든, 대북 관계에 “환상은 없다”…북한 인권 문제도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크랩케이크로 오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밝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환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북·미 간 대화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북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북한 인권 문제가 성명에 포함된 점도 바이든 대통령의 의사가 적극 반영됐다는 평가다.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이틀 만인 2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북한인권대표보다 먼저 임명했고, 인권과 관련한 비판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으니 북한이 답할 차례라며 공을 넘긴 것이다.

블링컨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블링컨은 “바이든은 신중하고 조정된 접근법으로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관여를 하고자 하는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했다.

다만 “일거에 해결되는 일괄타결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문제는 북한이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블링컨은 외교적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일괄타결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에게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24일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본격 협상이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성김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을 두고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김 대사는 그동안 동아태 차관보대행으로서 우리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북정책 검토에 깊이 관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처음으로 ‘대만’이 언급된 점도 눈에 띈다.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에 대만은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만해협’,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항행 자유’,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 등 중국이 꺼리는 핵심 단어들이 곳곳에 들어가면서 향후 한국 정부는 대중국 관계에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 ‘중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공감했다”며 양안 관계를 언급해 중국 측을 배려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일 정상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는데 그것이 비교적 관점이 될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건 차관은 “우리 수출입의 90% 이상이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을 통과하게 된다”면서 “그렇다면 그쪽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국익과도 직결된다. 우리와 근접한 영내 문제에 대해서 일반론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한·중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 “우리 측은 외교부 등을 통해 이번 문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면서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중국 외교부에서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을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중 간에 평소에 많은 소통을 해오고 있다”면서 “중국이 발표하는 입장은 기존의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후 중국이 발표한 입장이나 여타국 발표에 대해 발표하는 입장과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