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사실상 소멸된 개념"

"한미 양국 평화 정착 분명히 해...용어 혼란 없을 것"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은 비핵지대화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 없다며 "(비핵지대화라는 표현을 내가 사용한 건)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은 소멸된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며 "1992년 남북 선언에 나온 한반도의 비핵화 정의를 이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느냐고 미국을 설득했고, 미국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남북간에 합의된 개념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합동 대통령 방미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국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은 미국의 핵우산 철거와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 동시 핵사찰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정 장관은 "1991년 이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며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이 소개됐고, 그해 6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이 북·미 간에도 합의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일부 '북한 비핵화' 등 혼란스러운 용어가 있었지만 5·2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양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을 분명히 재확인했다"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선 더 이상 혼란이 없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핵우산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는 상관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한·미동맹차원에서의 문제이고 우리도 북한 쪽에 충분히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공동으로 사용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1992년 남북 한반도 비핵화 선언 1조에 나와있는 8가지 개념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