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재명, ‘안심소득’ 오세훈 저격 “중산층‧부자, 죄인아냐”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동의받기 어려워"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기본소득’ 제도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심소득’을 언급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차별급식 시즌2 '안심소득',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며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켰던 오 시장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했다. 이것은 기본소득 도입을 제1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안심소득은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소득불평등이 격화되며, 양극화에 따른 소비수요 침체로 구조적 경기침체를 겪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국민들도 익숙한 선별과 보편, 차별과 공평, 시혜와 권리, 낙인과 당당함의 논쟁이다. 무상급식 논쟁과 다른 면이라면 '현금성 복지냐, 소멸 지역화폐형 경제정책이냐' 정도가 추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해 중산층과 부자에게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보편 지급한 13조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40조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경제효과가 큰 것은 통계로 증명될 뿐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며 “성공했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다.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가재정지출 중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가계소득 지원금이 적고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다. 그 덕분에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라며 “중산층과 부자가 낼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해 가계소득지원을 할 경우 지원방법으로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 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 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했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시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핵심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