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0일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 장기적인 대북 해법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진전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북한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버스비 대행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는 수감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북한은 주민들을 계속해서 잔인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북한 내 만연한 탄압을 비롯해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미얀마 군사쿠데타 등 다양한 인권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버스비 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일본과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한 것은 이들 동맹이 우리 자신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우리의 목표에서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에서 최근 북한의 핵활동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당신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해 IAEA로부터 들은 우려는 정확히 우리가 (대북) 정책 검토를 활발히 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이 미국은 물론 동맹에도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언급하면서 "그는 계속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며 "가능한 곳에서 진전을 보도록 실용적이고 원칙 있는 외교를 모색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새 대북정책을 전달하려는 미국의 접촉 시도에 북한의 반응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북한의 반응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손을 내밀었음을 언급해 왔다"면서 "나는 업데이트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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