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양극화 해소’ 독일 사례 살피고 협력 논의

양승조 충남지사,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 접견···정책 모색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충청남도-독일 양극화 해소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와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는 2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미하엘 라이펜슈툴(Michael Reittenstuel) 주한 독일대사가 올해 첫 접견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는 도와 독일의 정책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양극화 해소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접견에는 양승조 지사와 미하엘 라이펜슈틀 주한 독일대사를 비롯해 김영명 도 경제실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최광준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하나 베커(Hana Becker) 정무 서기관, 아르네 퀴퍼(Arne Küper) 경제 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는 국제법 분야와 대량 살상 무기의 비확산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외교 정책 분야 전문가다.

이날 양 지사와 미하엘 라이펜슈툴 대사는 세계적인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의 출생률 증가 원인과 고령화율·노인빈곤율·청년실업률이 낮은 원인을 알아봤으며, 무상교육 정책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미하엘 대사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접목) 및 4차 산업혁명 시기를 준비하는 정책, 교육 정책 등을 설명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독일의 정책을 소개했다.

독일은 현재 재정적 지원과 조세 정책을 통해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율과 노인빈곤율이 낮아지는 추세다.

또 독일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실업률을 2003년 기준 10.2%에서 2019년 4.9%로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거래세를 높이거나 임대주택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공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도는 독일 노동시장의 특성과 사회 양극화 해소 정책을 참고해 도정에 접목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역 실정에 맞춘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며, 문화·예술 분야와 더불어 산업 교류 등 독일 지방정부와의 소통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1999년부터 독일 바이에른주와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