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처벌보다 안착 유도"

다음주 하경정·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발표

홍남기 부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4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현장 적응과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음달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최근 정부의 조사 결과 5∼49인 기업의 93%가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고 대상기업의 95%인 5~29인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 간 지원하기로 했다. 4400개사를 대상으로 1대 1 방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이 포함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마련해 논의하고 다음주 중 상세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출입 물류의 핵심 근간인 해운산업 도약을 위한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위기 극복과 경기회복 속도를 더 가속화하고 뒷받침하도록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배치하겠다"며 "고용 회복을 동반한 '완전한 경기회복', 'K-자형 회복 경계' 등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집중 추진할 과제들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함께 진행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과 최대한 연계하겠다"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주 초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