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보시 "도쿄올림픽 이후, 한·일 기업인 비즈니스 트랙 협상"

2021 제주포럼 참석한 아이보시 "한·일 기업인 비즈니스 트랙 당분간 어렵겠지만..."

허창수 전경련 회장(왼쪽)과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일본대사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한일본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가 지난 1월부터 잠정 중단 상태인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비즈니스 트랙) 도입에 대해 "도쿄(東京) 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 (비즈니스 트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27일로 2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일 비즈니스 트랙 왕래가 재개되면 양국 관계 개선의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한국과의 갈등으로 지난 2019년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아이보시 대사는 지난 25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16회 제주포럼'에서 기자와 만나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비즈니스 트랙 도입은 도쿄 올림픽 이전에는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올림픽 이후에는 양국 백신 접종 상황이 진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활용하면, 국내 기업인들이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원활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긴급사태 재발령을 계기로 한국, 중국 등과의 비즈니스 트랙을 잠정 중단했다. 

이 같은 한·일 비즈니스 트랙이 복구되면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감소세였던 대일(對日) 무역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돼 양국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한국의 무역 적자 1위 국가로, 일본과 교역에서 한국은 2004년부터 연간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냈다.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었던 지난 2019년 수출 규제와 일본산 불매운동 영향으로 16년 만에 최저치(192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불매운동 바람이 점차 잦아듦에 따라 지난해에는 다시 209억 달러로 증가했다.

다만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기간 한국 소부장 분야의 대일 의존도는 낮아져 공급망이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일본 수입 비중은 85.2%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가해지기 전인 지난 2019년 1∼5월(91.9%) 대비 6.7%포인트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