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정호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28㎓ 5G망을 비롯한 5G 커버리지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임 장관은 "28㎓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은 만큼 책임감 있게 망 구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3사는 차질 없이 28㎓ 5G망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28㎓ 주파수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20Gbps에 달할 만큼 빨라 일명 '꿈의 5G'로 불린다. 그러나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달 거리도 짧아 망 구축이 어렵다. 이통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총 4만5000여개 28㎓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기술적 어려움과 활용처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8㎓ 5G 활성화 전담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시범 프로젝트 논의를 시작했다.
올해 연말까지 이통3사가 총 4만5000여개 28㎓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TF 초반에는 이통3사와 삼성전자 간 간극이 컸다. 28㎓ 성능이 안 나온다, (회절성이 낮아) 사람이 있으면 통과할 수 없다 등 격론이 있었으나 점차 간극을 좁혀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TF는 정부와 각 사업자 간 공감대를 더욱 확대해 국민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3.5㎓ 대역 5G 전국망 구축 추진 논의도 이어졌다. 임 장관은 "국민이 편리하게 5G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주거지역, 지하철 등에 조속하게 5G 커버리지를 구축해달라"며 "전국망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며, 농어촌도 5G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공동망 추진과 5G 투자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디지털 뉴딜을 포함해 ICT 산업 전반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임 장관과 이통3사 대표는 ICT 인력 양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허 실장은 "(이번 논의 결과는) 과기정통부가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AI) 등 ICT 인력 양성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5G를 활용한 시범 실증사업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아울러 이통3사는 실질적인 사용 사례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등 융합 분야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장관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이통3사는 정부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 메타버스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등에도 정책적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임 장관은 이통3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전력 소모가 많은 데이터센터와 기지국 등에서 저전력 사용 기술을 활용하고, 미관을 해치는 기지국을 친환경 기지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통3사는 다음 달부터 700억원을 공동 분담해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사업'을 추진, 노후화된 무선국 7000여곳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임 장관은 이번 간담회뿐 아니라 업계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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