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DSR·금리인상 유동성 둔화 요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도심개발사업 후보지 24곳 중 예정지구 신속 발표"

홍남기(왼쪽에서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주택가격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은 주택시장 유동성을 둔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의 경우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하고 있다"며 "전세시장은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6월 들어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있다고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과 강남 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해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장기 추세를 상회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가격과 GDP 대비 민간신용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가계대출 금리 상승 속에서 7월 1일부터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시행과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맞출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에서 성과를 창출을 위해 2.4 대책 사업을 가시화하고 하반기 사전청약을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등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4 대책 사업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한 24곳의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우선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수도권 18만 가구) 중 아직 발표되지 않은 13만 가구(수도권 11만 가구)는 투기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 내 마련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 제안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부지 발굴도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사전 청약에 대해선 "다음 달 15일부터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만4000가구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 가구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을 위해 11.19 대책 등에서 발표한 신축 매입 약정과 공공전세주택 등은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 내년까지 총 8만 가구를 차질없이 확보하겠다"며 "청년 대상 전세 5000가구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