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홍남기 "33조 추경, 인플레 자극 가능성 작다"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빚 없이 재원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단행한다.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정부는 인플레이션(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 지속 상승) 우려에도 이번 추경이 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추경을 결정한 것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방역 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와 취약계층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추경은 빚을 내는 개념이 아니다. 빠른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조5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재원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세출 증액 기준으로 3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가세수 31조5000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로 12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다음 양도소득세(8조6000억원), 증권거래세(3조2000억원), 부가가치세(2조7000억원) 순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가 초과세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민간 실물시장의 구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민간소비가 5% 감소했고 GDP 마이너스 갭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15조7000억원, 백신·방역에 4조4000억원, 고용·민생안정 2조6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2조6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 규모는 965조9000억원에서 963조9000억원으로 2조원 감소한다. 국가채무 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48.2%에서 47.2%로 낮아진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5%에서 -4.4%로 0.1%포인트 상향된다.

정부는 "적자 규모는 -89조9000억원에서 -90조1000억원으로 확대하지만,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이 당초 4.4%에서 5.6%로 변경되면서 GDP 대비 비율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