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제 특허분쟁, 범정부지원단 구성해 지원해야"

소부장 수출 규제 2년 "우리 기업들 정말 대단...능력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다시 느끼게 되지만 우리 기업들 정말 대단하다"며 "기업들의 도전정신과 능력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성과 간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필수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다.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등이다.

문 대통령은 "특허 분쟁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제적인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단' 구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앞서가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그쪽 나라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거꾸로 우리가 먼저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이 우리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특허로 보호를 해나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국제적인 특허 분쟁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인 지원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소부장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들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