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G2 동시 겨냥 "'안보 위협' 강대국 행보에 결기 있게 대응해야"

8일 국방안보포럼 정책세미나 참석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지난 5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낙연 국회의원실 공동학술대회 '바이든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강대국의 행보에는 결기 있게 대응해야 한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국방안보포럼 정책세미나의 '미·중 경쟁 본격화 시대와 한국의 국방안보 전략'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문 이사장은 '스마트 국방 전략' 개념을 제시, "북한 위협과 역내 전략적 불안정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명민한 국방 전략, 전력구조, 무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에 대해서는 '3Cs'로 설명했다. '협력(cooperation)', '경쟁(competition)', '대결(confrontation)'이다.

미국이 중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문제, 북핵과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한편 무역과 기술 등 패권 경쟁을 벌이고 대만과 남중국해 등 지정학적 문제에 있어서는 대결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문 이사장은 "미·중 관계가 현 단계는 차가운 평화와 신냉전의 경계선에 있다"며 "한국이 선택의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 전략적 경쟁 속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시 외교안보 전략'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 △중국 편승 △홀로서기 △현상유지 △초월 외교 등을 제시하며 "국방 전략의 방향은 거시 외교안보 전략 구상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