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찰, 청소년 대상 고리사채 ‘대리입금’ 대대적 수사

특별 수사반 구성, 최고 1,000%이자 뜯어내는 고리사채 단속

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통한 피해 신고 항시 접수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최고 1000%의 이자를 뜯어내는 고리사채를 근절하기 위해 ‘대리입금(댈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 특사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은 내달 11일까지 청소년 대상의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보해 대리입금 업자 검거까지 나서며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지난달 24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기승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리입금과 같은 고금리 대출 갈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온라인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