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변함 없다던 정부…급할 땐 원전에 SOS

[사진=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줄기차게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온 정부가 최근 전력 수급 문제에 부딪히자 주춤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의 발전 규모를 낮추는 일명 에너지 전환정책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우선 원전의 힘을 빌리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두고 벌이는 찬반 양측의 기 싸움은 이미 해묵은 논쟁이다. 양측은 탈원전과 이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둘러싸고 몇 년간 꾸준히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월성원전 1호기의 경우 경제성 조작 문제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첨예한 대립각은 내년 벌어질 대권 명분 쌓기의 주요 쟁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탈원전 정책에 다양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탈원전 정책의 에너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형원전모듈(SMR)의 활용도 언급됐다. 대형시설이 필요한 기존의 원전과 다르게 원전을 더 유연한 방식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는 원전 생태계의 보존과 경쟁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냈다.

최근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원전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전력 수급난에서 블랙아웃을 막아낼 구원투수가 사실상 원전뿐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용량의 한계와 더불어 발전환경에 애로가 많고, 석탄화력발전은 탄소중립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력예비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도 결국 원전에 손을 내밀었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자 전력예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앞서 계획예방정비를 명목으로 세워놨던 원자력발전소 3기를 발전원으로 긴급 투입했다. 이 중 신월성 1호기는 지난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한 뒤 이틀 만인 18일 계통 연결이 이뤄지며 이미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신고리 4호기는 당초 수리에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20일 가동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