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범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이 드루킹 8800만 건의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으로 승부가 결정 난 여론조작 대선이었음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면서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때 김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면서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파괴에 대한 징벌로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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