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은퇴 맞춰 상환 끝나는 초장기 대출 도입 검토 필요”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의 도입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은퇴시기에 맞춰 상환이 끝나도록 설계한 초장기 대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의 도입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40년 만기 대출처럼 월 상환 부담이 작은 초장기 대출을 제공하되, 은퇴 이전에 대출 상환이 종료되도록 설계한 상품의 제공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40년 분할 상환, 30년 만기 상품을 제공하면, 20∼30대 소비자는 40년 분할상환으로 산출된 금액을 30년간 매월 부담하되, 은퇴가 다가오는 30년이 지난 시점에는 남은 금액을 한 번에 갚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는 “최근 출시된 40년 만기 적격대출 등을 30대 후반의 나이에 받고 중도 상환하지 않는다면 거의 80세까지 갚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은퇴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을 제공하면 소비자가 은퇴 이후까지 상환 부담을 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정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장 40년 만기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시범 출시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초장기 모기지 상품은 월 납입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 상환액의 규모는 커지는 등 정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출 제공기관도 고정금리인 만큼 위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