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매입임대는 주거취약계층 신속 지원에 초점…정책별 목표 달라"

경실련, 매입임대주택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반박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매입임대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매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은 가용택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SH공사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은 서울 시내 가용 택지가 고갈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2002년부터 도입한 임대주택 유형"이라며 "개발에서 공급까지 5~10년이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에 비해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 및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1~2년 내 서울 전역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SH공사가 지난 19년간 주택 2만 가구를 4조원에 사들였다"며 "수십억∼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적정성 검토 등이 허술해 부패세력의 불로소득 잔칫상이 되고 있는 만큼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매입임대 현황' 자료를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을 분석한 결과 2002~2020년 사이 1730채, 2만 가구의 주택을 4조801억원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1채당 23억원, 가구당 1억9000만원에 사들인 셈이다.

같은 예산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공공택지를 개발하면 2배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SH공사가 개발한 내곡·수서·위례 등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원가는 3.3㎡당 평균 930만원인 반면, 매입임대주택 취득가(문재인 정부 이후 기준)는 3.3㎡당 1640만원으로 약 1.8배 비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매입임대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급이 한정된 현 상황에서 매입임대는 주거취약계층의 신속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도심 내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춘 매입임대주택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의 택지비·건설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단순 비교해 '진짜' 혹은 '짝퉁' 임대주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약 2만1000호에 거주 중인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며 비판했다.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공가 해소를 위해서는 역세권 우선매입,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6개월 이상 공가에 대해서는 입주자격 완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