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강화 나선다

법률지원 가이드 마련·플랫폼 구축 등 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021 법무부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법률 문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 강화에 나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30명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각종 규제나 표준계약서 미비 등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법률상담 현장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근래에는 스타트업들이 기존 산업의 범주를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되는 형태가 많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하기도 한다"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규제에 걸리지 않는가' 등 분야별로 정리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법률지원단 전문성 강화 △창업 법률지원 가이드 마련 필요성 △플랫폼 실효적 구축 방안 △법률지원단 홍보·변호사 지원 강화 등 방안이 논의됐다.

박 장관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 법률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