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中企 특허 지원·보호 방안 마련…지식재산 금융 늘려라”

박수현,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게재

26일 수보회의 지시사항 공개…선제적 대응 필요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특허를 포함한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일곱 번째 편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일부를 공개했다.

지시사항은 지난 26일 수석·보좌관비서관(수보) 회의 때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연구개발) 역시 GDP(국내총생산)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면서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도 이를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안 돼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식재산(IP) 금융액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 지원·보호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은 기술은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특허기술 개발 단계부터 국제 상황을 살피고 특허가 침해되면 그 나라 법정에서 소송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허기술 보호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 심지어 그 선행 단계부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면 뒷받침을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분야의 특허권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먼저 보호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보고 외국과 협력해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