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부동산 규제의 역설

주택 매수를 제발 자제해 달라는 읍소형(型). 다주택에 징벌과세 매기겠다는 엄포형(型). 부동산 정책의 단골메뉴다. 시장이 이 메뉴에 왜 코웃음칠까.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시장은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게 현실이다. 규제 망치는 부동산 망치(亡治)이기 십상. 시장 존중만이 시장을 움직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