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또 고비] "마지막 기회" 文정부, 아세안위크 돌입...美 "대북제재 이행 촉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를 위한 외교전에 돌입했다.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대면 참석 추진까지 숨가쁜 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할 계획이다. 

북한 역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첫 외교전에 나설 계획이다. 북한은 6일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대외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외교장관 회의의 주요 의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촉구를 꼽으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이는 제재 완화 역시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韓, 남북소통 지지 요청...내달 文 유엔총회 참석 가능성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문 대통령이 대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을 한 지 30주년인 만큼,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문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에 앞서 사전답사 목적으로 극비리에 출국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장관도 이날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시작으로 대(對) 아세안 외교전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모두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통해 상호 간 협력을 심화시키는 강력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더 많은 아세안 국가를 방문해 대화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한국은 아세안 멤버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잇달아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회원국들과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실질적인 경제회복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정 장관은 4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ARF에서도 아세안 국가들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지를 얻어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ARF에 참석해 직접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칠 경우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남북 소통 채널 복원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북한 외무상이 참석해 왔고, 코로나19로 화상으로 열린 지난해에는 리선권 외무상 대신 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겸임하는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참석했다. 올해도 안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결의안 이행 촉구하는 美···北 행보 예의주시

미국 역시 북한의 참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아세안 장관회의와 관련, 미국이 꺼낼 의제 중 하나로 대북 제재로 대표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이행' 문제를 꼽았다.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데 대해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이는 제재 완화 역시 없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 북한 모두에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주 미국·아세안, EAS, ARF, 미국·메콩 파트너십, 메콩 장관회의 등 아세안 관련 5개 화상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블링컨 장관은 이번 주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전화 브리핑을 통해 '북한 측이 ARF에 참석할 경우 블링컨 장관이 북한 외무상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블링컨 장관은 특정 이슈를 놓고 북한과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북한의 연락채널 복원 이후 나온 첫 미국의 메시지로 주목된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안 촉구 카드를 받아들 경우 대화의 문을 닫고 중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