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 참석…“의료비 경감 뿌듯”

중증 소아·청소년 진료 확대 등 보장성 추가 강화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 지난 4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그 결과로 고액‧중증질환자,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중심으로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어 뿌듯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방, 진단‧검사, 치료 및 각종 의료현장 지원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방역 대응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대책 발표 당시 약속드린 대로 통상적 수준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립금 또한 당초 목표를 훨씬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높은 연대 의식과 의료진의 협조 덕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의 본보기가 되는 사회보험제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며 감사를 전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를 보고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약 9조2000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고 보고했다.

김 이사장은 △(질환별‧대상별) 난임시술 27만명 평균 192만원, 아동 충치치료 124만명 평균 15만원, 중증치매 6만명 평균 69만원 등 각 대상별 체감도 높은 분야에 대해 의료비 지원 △(3대 비급여 폐지)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두 배 이상(2만6000병상 → 6만 병상) 확대 △(비급여의 급여화)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취약계층 지원) 연간 총 본인부담 상한액 한도 연소득 10% 수준으로 하향, 질환 구분 없이 연간 3000만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예로 들었다.

특히 인교돈 선수 및 우수 체험수기 선정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 사례 발표가 토크쇼 형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인 선수는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에서 느낀 건강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10년 이상 자녀의 구순구개열을 치료해오던 조모씨는 2019년부터 구순구개열 교정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돼 한 번에 20~30만원씩 지출하던 병원비를 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정모씨는 중증 아토피로 인해 자기 몸을 때려야 해소될 만큼의 말 못할 가려움, 과도한 의료비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으나 작년 7월부터 고가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화 △아동·노인‧저소득층 지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중증 소아·청소년이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국민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지는 한 계속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아플 때 부담 없이 빠르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