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세균, 화폐개혁 발표 “현금없이 디지털화폐로 모든 거래 가능하게”

첨단기술로 경제 주체에 혜택 제공

丁 “투명한 디지털 경제 실현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화폐 없는 화폐개혁’을 발표하고, 디지털화폐로 모든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인 화폐개혁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과감하게 개혁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기회와 희망은 없다”며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10만원 이상의 현금사용을 금지하겠다”며 “한국은행이 블록체인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해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화폐는 개인‧기업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시켜 부패 방지 및 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육성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구조의 디지털 전환이 원활해짐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활성화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새로운 복지세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과감한 화폐개혁 과정 속에서 디지털 약자인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금융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이날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대한독립을 다시 외치다’ 행사에 참석해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내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활동 중인 10여명의 청소년들과 약 1시간가량 질의응답 및 기념사진 촬영 등의 시간을 가졌다.

정 전 총리는 여기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40년 통한의 역사인 독도를 꼭 지켜야한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이며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세대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