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철도망계획 광역철도'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열어 논의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철도사업이다.

정부는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O+BTL)을 활용할 계획이다.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 근접지 등 인근에 역세권 개발사업과 공공형 임대주택,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부대사업도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유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개발 가능 국유재산의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행정재산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국유지 장기대부형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지 중 송파 중앙전파관리소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는 민간사업자에게 50년까지 장기 대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