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수질 개선 ↑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적인 개발 사업 추진도 기대

경기도,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앞두고 1차 웨비나 개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팔당호·진위천 등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더욱 강화해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환경부가 최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은 한강수계(남한강, 북한강, 한강, 임진강)와 진위천수계(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로 지난해 12월 만료한 1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한강수계 관련 광주시 등 26개 시·군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진위천수계 관련 수원시 등 8개 시가 2012년 1월부터 각각 오염물질을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1단계 시행으로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6%, 총인(T-P)은 평균 50% △진위천수계 BOD는 41% 낮아지는 등 수질이 개선됐다.

도의 이번 2단계 기본계획 역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총량)을 제시했으며 시·군은 할당부하량 범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은 1단계 대비 △한강수계는 BOD 평균 26% 감소(71,917㎏/일→52,888㎏/일), T-P 평균 27% 감소(6,323㎏/일→4,630㎏/일) △진위천수계는 BOD 25% 감소(21,744㎏/일→16,372㎏/일) 등으로 확정했다.

주요 하천 목표수질의 경우 △한강수계 시·도 경계 지점인 한강G, 탄천A, 중랑A, 안양A 단위유역은 1단계 대비 BOD 평균 24%, T-P 평균 36% △진위천수계 진위A 단위유역은 1단계 대비 BOD를 11%를 각각 낮추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번 2단계 기본계획이 오는 2030년 12월까지 장기계획인 만큼 2025년 이후 삭감계획의 이행 및 개발부하량 사용 등 기본계획 추진사항을 중간평가하고 시·군별 할당부하량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사항도 마련했다.

이를 기준으로 시·군에서는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총량관리제 시행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줄일수록 해당 지역의 개발여건이 늘어나는 만큼 수질개선과 더불어 시‧군의 지역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향숙 도 수자원본부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한강수계와 진위천수계에서 오염물질 감소와 더불어 수질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2단계에서도 목표수질 달성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29일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을 내달 8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행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터넷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경이 기조연설을 밝혔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9일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마이데이터글로벌이 공동주관하는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의 1차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를 지난 27일 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내달 8일 개최되는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에 앞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으며 1차 웨비나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발표자인 크리스 리(Chris Lee) 마이데이터 코리아허브 사무총장은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관련 국내 동향’을 주제로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의 개념, 국내 마이데이터의 발전단계,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 개정 및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종림 4차산업혁명위원회 팀장의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에 이어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의 ‘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이동권’, 이재영 에스앤피랩 대표의 ‘내 정보 스스로 활용하고 통제하기’,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의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비즈니스 시대’ 순서로 생방송 강연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2차 웨비나는 오는 내달 3일 오후 2시부터 마찬가지로 경기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며 주로 데이터 주권 해외사례에 대한 강연이 열릴 계획이다.

한편 본 행사인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은 내달 8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터넷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경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강연과 함께 ‘데이터 주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