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14년 만에 최대폭 오른 수도권 집값…14만 가구 신규택지로 풀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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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최대폭 오른 수도권 집값…14만 가구 신규택지로 풀까

수도권 집값이 14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는 등 여전히 날뛰고 있다. 정부는 집값 고삐를 잡기 위해 최근 사전청약 물량을 늘린 데 이어 이번 주 14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29일 KB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50% 상승해 지난달(1.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2006년 12월(1.86%) 이후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국 집값 상승률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공급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3월 1.32%, 4월 1.06%, 5월 0.96%로 3개월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이어 6월 1.31%로 오름폭을 키운 뒤 지난달 1.17%로 다시 상승폭이 둔화했으나 이번 달 크게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러한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이번주 14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앞서 2·4 공급대책을 통해 총 25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속 발표일정이 연기됐다.

업계에서는 줄곧 신규택지 후보지로 이름이 오르내린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하남 감북 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기존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됐던 곳이다.
 

◆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합의 불발...내일 오후 원내대표 재회동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장 차를 해소하기 위해 29일 오후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양당은 오는 30일 오후 재회동하고 마지막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들과 만나 "양당 입장 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못했고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며 "내일 양당 의총이 있고 나서 오후 네 시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대가 다시 회동해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30일 오후) 4시에 예정됐는데 5시로 순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해온 여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 야당이 가진 입장을 설명해 드렸고 야당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뭔지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다"며 "아직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논의를 더 하기 위해 내일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 추가로 논의할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각 당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 여의도 통합재건축 출발부터 삐그덕?…"우리는 따로 할래"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묶어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부·목화', '화랑·장미·대교' 아파트를 각각 묶어 재건축하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높여 주겠다는 것이다.

한강변에 더 가깝게 위치한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은 이 같은 통합 재건축에 반대하고 있다. 통합 재건축 시 동·호수가 바뀌며 원래 누리던 조망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1977년 준공한 목화아파트는 총 2개동에 312가구 규모다. 지난 1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다. 1975년 준공된 삼부아파트(866가구)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다.

목화아파트 관계자는 "지난 5월 초 통합재건축 관련안을 가지고 서울시 관계자와 삼부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를 만났다"며 "그 자리에서 조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과 목화아파트 부지 35%를 기부채납 받아 서울시의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주변 공인중개업자들도 통합재건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부아파트 근처 공인중개업자 A씨는 "삼부아파트는 해당단지만 해도 면적이 넓고 재건축이 가능한 곳"이라며 "삼부아파트 주민들은 굳이 목화아파트를 더해 재건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미아파트 근처 공인중개업자는 "앞서 서울시가 재건축을 계속 막아온 데다, 기부채납을 크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재건축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다.

◆[단독]"소송 천천히 해주세요" 부동산 폭등에 재산 분할 분쟁도 '질질'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여느 때라면 하루라도 빨리 부부의 연을 끝내려고 신속한 재판을 원했겠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 명의를 가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 지연 전략을 꾀하는 원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의 이혼이 실패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동시에 진행되는 게 보통이다.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청산되는데,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부동산이 이혼소송에서도 이례적인 풍속도를 낳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가액이 결정되는 '재판 종료 시점'을 최대한 미루려는 의뢰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시점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1·2심) 변론종결 때를 원칙으로 한다.

이같은 새로운 트렌드는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인 부부가 아닌 부부 일방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동산 지분을 더 받기 위한 이혼소송 지연 전략은 다양하다. 불필요하게 항소를 제기하거나 이혼 소장 제출 후 답변서 같은 서면을 법원에 늦게 제출하는 의뢰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박민규 변호사(안팍 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변론 외적으로 합의할 게 있다며 합의가 되면 재판부에 알릴 테니 그때까지 변론을 미뤄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가 너무 이혼을 바라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내달 3일 ‘추석방역대책·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적용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을 내달 3일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특별 방역대책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금요일(9월 3일)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다음 거리두기 조정 자체에 대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유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큰 규모를 유지하는 상황이지만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족 간 만남을 다소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이달 3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이 늦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상반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추석 방역대책 수립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거리두기 조정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 피로감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