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1.8조원 편성… 저신용자 1.4조 긴급대출 공급

폐업·창업·성장 등 맞춤형 지원 예산 6000억원 반영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예산을 편성했다. 상환 기간과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조400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발생한 경영상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원을 반영했으며, 추가 소요 발생분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경영위기 업체에 지급하는 긴급 경영개선 자금도 238억원 편성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중 금지·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9%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하는 '희망대출'을 7000억원 마련했다. 유망아이템을 보유한 경우 4%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려주는 재도전자금은 1400명분으로 1400억원을 마련했고, 청년 고용을 1년 유지할 경우 금리를 0.2%포인트 깎아 1.8%에 최대 3000만원을 빌려주는 청년고용유지자금은 6000억원이 투입된다.

폐업과 재기, 창업과 성장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 6000억원을 반영했다.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률 자문과 최대 200만원의 점포 철거비를 제공하는 폐업컨설팅 원스톱 패키지는 400억원을 투입한다.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화자금도 2000만원으로 기존 대비 2배 늘려 1만6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계형 창업에서 벗어나 신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500명의 예비 창업자에 교육과 실습 등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디션을 통해 소상공인을 선발해 시제품 제작, 브랜딩 등에 활용 가능한 자금도 최대 1억원까지 신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라이브커머스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진출은 6만명을 대상으로 875억원을 편성했다. 7000개 업체에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기를 보급하는 등 디지털·스마트화 지원에 2000억원을, 스마트설비 도입 자금을 2%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기 위한 예산 3000억원도 예산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