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이제야 손보고 전세 안정 방안은 연말에나…또 뒷북치는 부동산 대책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점검회의 주재

민간 공급 확대 위해 분상제 등 현장애로 규제 개선

홍남기 부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집값 고점론을 제시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분양가상한제를 손본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 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은 연말에나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현실화 됐음에도 뒷북 대책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전월세 시장 동향 및 제도안착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3기 신도시와 공공재건축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두 규제 모두 시장에서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완화해야할 과제로 꼽아왔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매 가격 뿐만 아니라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전세 가격도 치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월세 전환 수요로 인해 월세 마저 오르면서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39.4%는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대비 3.9%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의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로 임대차 3법 시행 전 1년 대비 7.0%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은 연말에나 나올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합친 전월세 정보량은 올해 6∼8월 61만5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

가계대출 규제는 비은행권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3단계에 걸쳐 강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8월 중 가계대출은 7월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DSR 강화 등 기존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