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생 나선 이통3사 "추석 전 3400억원 대금 조기 지급"

한상혁 방통위원장·이통3사 CEO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통신3사 대표자 간담회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박정호 S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추석을 앞두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여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통3사는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3400억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이통3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위원장과 이통3사 CEO들은 이 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5기 방통위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 지원 방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 △가계 통신비 경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정책 현안이 거론됐다.

구현모 KT 대표는 간담회에서 '광화문원팀'을 꾸려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는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광화문원팀을 통해 인근 식당에 음식값을 선결제한 뒤 임직원 소비를 독려하고, 광화문 소상공인이 만든 도시락을 회사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현모 대표는 "KT는 광화문원팀을 만들어 (상생을) 잘 하고 있다. 모든 기업이 어렵고, 도와야 할 때니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KT는 '나눠정'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식당 등을 이용하게 하고(있다고 한다.)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며 "큰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을 적극 찾아 나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통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정호 SKT 대표는 이날 간담회 취지에 대해 "추석 전에 모여서 중소상공인 등 힘든 분들께 선결제를 빨리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이라며 "이에 대해 많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SKT는 지난 6일 중소 장비사, 공사업체 등 230개 기업과 전국 270개 대리점에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100억원 규모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룡 디즈니+(디즈니플러스)가 한국 공식 출시 일자를 확정한 가운데, OTT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결국에는 콘텐츠 경쟁력"라며 "콘텐츠(가 경쟁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적극 벌려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통신3사 대표자 간담회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박정호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근 산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상혁 위원장은 "플랫폼과 관련해서 국회와 정부 모두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나 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기업은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전날 발표한 상생안에 대해서는 "카카오는 나름대로 시정 노력을 하는 건데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카카오 상생안이 과연 국민의 요구 수준에 맞는지 등을 살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의견을 제시해 규제책을 만드는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 된다.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육성해야 한다"며 "규제책이라기보다는 신흥 중소기업,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들이 시장에 좀 더 자유롭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관해서 한상혁 위원장은 "수익이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건 맞다고 본다"며 "그 방식이 세금일 수도 있고, 기금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정호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신사들은 발전 기금을 많이 내고 있다. 플랫폼들도 사회 발전 기금을 낸다든지, 사회적인 기여에 대해 좀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젊은 기업이다 보니 아직 성숙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5G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신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이통3사에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투자 계획을) 충실히 지켜나가면서 품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농어촌 공동로밍 등을 통해 (커버리지 확대를)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고가 단말기 증가가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통3사에 공시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통3사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소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청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이통3사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방역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고, 이번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안전한 고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통3사에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