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장기화 속 실업률 선방? 청년·여성 실업률 괴리 커"

[사진=남궁진웅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속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종 방역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실업자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특히 여성과 청년실업률 격차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편의' 제하의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확장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강한 상관관계를 활용해 추정한 코로나19 조정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평균 0.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과정에서도 여타 고용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았고 예외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2.6%에 불과했다.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가장 낮았다. 

그러나 한은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구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간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영업제한을 받는 업종의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 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구직을 포기하거나 채용시험 연기 및 보육시설 폐쇄로 인해 구직활동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에 실업자 조건을 취업희망 여부(기존 조건 구직활동 여부)로 완화해 취업을 희망하나 팬데믹 등 영향으로 구직을 단념한 이들까지도 실업자로 편입해 조정 실업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코로나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보다 0.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격차 확대는 코로나19 확산기, 여성과 청년층에서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기에 구직활동 제약이 더욱 심화되고 여성과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에 팬데믹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좁은 의미의 노동시장 유휴수준을 평가하는 실업률 외에 다양한 고용보조지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다만 "조정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 간 괴리는 코로나19 확산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