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허술'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효율적인 운영 필요"

 [사진=연합뉴스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전히 범죄 피해자 지원은 검찰청에 따로 신청하는 상황인데, 피해 지원 절차 개시 결정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30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피해자들에게 생계비·치료비·이전비를 지급하는 평균 소요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각각 4.7일, 21일, 6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절차가 개시되기까지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전비(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했거나 이사를 하려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지난해 지급된 125건 중, 18건(14%) 접수 후 10일이 지난 후에 지급됐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의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지원비 지급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치료비 지원 절차 개시 시기별 현황[사진=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 제공]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중 치료비 지원은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난해 63건 가운데 54건(85.7%)이 검찰 송치 후 지원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줄었지만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은 여전히 검찰이 담당하면서 생겨난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지를 보여준다"며 "범죄 피해자가 피해로 인해 고립되지 않고, 피해 이전으로 빨리 회복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