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무역정책 공개...."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이행하라"

타이 USTR 대표, 바이든 행정부 미중 통상정책 공개

중국과 곧 고위급 회담도 추진...무역법 301조 등도 검토 대상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 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역과 관련한 긴장을 높이기 원하지 않는다며 대화에 우선 순위를 뒀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준수를 중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단계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 광범위한 정책적 우려를 중국에 제기하고 보유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한편 필요시 신규 수단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무역법 301조를 새로 발동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상황에 달려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이 내게 있다”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301조는 아주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우리의 우려를 다루는 데 있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살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1월 미·중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채택했다. 2020년부터 2년간 중국이 농산물 등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7조원) 추가 수입하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고율 관세 부과를 자제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약속한 수입량 가운데 약 62%만 채웠다. 1단계 무역 합의는 올해 12월 말 종료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 대중 무역정책이 트럼프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