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1731억원 떼먹은 임대사업자 6명, 빌라 조직적으로 매입

집주인 6명이 보유한 약 2500채 주택 중 1360채 분석

[자료=소병훈 의원실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금액 기준 총 1731억원의 임차인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6명이 빌라 24가구를 조직적으로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약 1731억원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 1360가구의 데이터를 입수해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분석했다. 그 결과 1360가구 중 빌라 24가구에서 이들 중 2명 이상이 동일한 빌라 내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은 전체 28가구 중 3가구를 제외한 25가구를 다수의 주택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5명이 집중 매입했다.

특히 28가구 중 13가구는 지난해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이모씨가 매입했다. 그는 올해 8월 31일까지 HUG에 신고된 미반환 전세보증금이 576억6900만원으로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나쁜 임대사업자’다.

591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빌라왕’ 진모씨도 4가구를 매입했다. 그는 현재까지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이 무려 357억9925만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사고금액이 많다. 서울시와 17개 자치구에 체납한 세금 역시 5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 언니 박모씨와 동생 박모씨도 각각 3가구씩 총 6가구를 매입했고, 보증금 21억7300만원을 떼먹은 조모씨도 2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은 전체 18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13가구를 강모씨와 김모씨 등 집주인 2명이 집중 매입했다. 이들 중 강모씨는 2015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이용해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매입한 인물로, 올해 8월 31일 기준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이 88억1900만원에 달했다.

또한 18가구 중 4가구를 매입한 김모씨는 2019년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많은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했던 ‘빌라계의 큰손’이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현재는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이 217억8200만원에 달한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공통적으로 매입한 빌라가 24채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1위’ 이모씨나 등록임대주택만 591가구를 보유한 ‘빌라왕’ 진모씨, 또 강모씨가 소유한 나머지 주택 약 1000가구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뤄질 경우, 이러한 사례는 훨씬 더 많이 발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주택을 매입한 내역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수십억원을 번 건축주 등의 정보를 모두 가진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정보를 모두 취합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력범죄수사대와 서울남부지검 등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