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노형욱 "임대차법 따른 이중전세가 인지…공급 부족은 미스매치 때문 "

"(주택공급) 총량 부족하지 않아…지역이나 주택품질 미스매치 때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신규 임대차법과 관련해 "임차인 보호는 효과가 있었지만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가격 간 가격차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과 관련한 질의에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새기겠다"며 "전세 문제의 정공법은 양질의 집을 공급하는 것이 정공법이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공급 부족과 관련해서는 "총량으로 보면 부족하지 않았다. 부족하다고 체감하는 것은 아마 지역이나 주택의 품질에서 미스매치 때문"이라며 "도심에 좋은 아파트 위주로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8.4대책 2.4대책 할 것 없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은 5년~10년내지 시차를 보여서 과거에 인허가 물량이 줄어서 올해와 내년까지 스트레스를 준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사업들 중에서 앞당겨서수요를 끌 수 있는 사업들은 사전청약 확대 등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표본이 늘면서 수치가 급격하게 변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계 표본이 변화할 때는 부동산원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같은 통계를 시계열로 비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부동산에서 나오는 실거래가 지수는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더 높게 수치가 나온다. 정부와 민간, 국제기관, 거시경제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할 때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