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반도체특별법 지난주 쟁점 타결…연내 입법화 노력"

5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감 출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관련 부처들이 지난주에 쟁점에 타결했다"며 "연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정부가 몇달째 조율만 하고 있다'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에 2~3개 쟁점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조율이 마무리됐다"며 "법안 (입법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23일 삼성전자·인텔 등에 반도체 판매·재고 정보 등 사실상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고 압박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체계적 협의를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밑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을 만들어 경제와 안보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K반도체 정책이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양 의원 질의에는 "정부는 전력투구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