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실손 중지제도 이용률 1.2%...제도개선 필요

제도 도입 3년간 이용률 극소수..."도입 취지 살리려면 현실성 반영해야"

[자료제공=배진교 의원실]

[데일리동방]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124만명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1.2%(1만 5214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는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문제는 좋은 취지에도 이용자가 적다는 점이다. 중복가입자는 120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지제도를 이용하는 건수는 2018년 961건, 2019년 6628건, 2020년 4790건, 2021년도 상반기 2835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배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98.8%가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면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중복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 기존 개인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