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본 정국, 본격 총선 국면...중의원 해산에 여야 '결전' 다짐

일본 정국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내각은 집권 4주 만에 민심의 심판대에 오른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선거에 자신감을 표하곤 있지만,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에 여론이 호의적이진 않아 정권 교체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지지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임시 각의를 주재하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이후 나루히토 일왕은 중의원 해산 조서에 서명했고, 이날 오후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이 의회에서 이를 낭독함으로써 해산이 선포됐다.

일본의 중의원 해산은 아베 신조 전 내각 당시인 2017년 9월 28일 이후 4년 1개월 만이며, 이에 따라 일본 정계는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앞서 다음 달 7일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던 총선 일정은 기시다 총리의 결정에 따라 이달 31일에 치러진다. 중의원 선거 고시는 오는 19일에 진행된다.

앞서 지난 2일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이달 14일 중의원이 해산하고 같은 달 26일 선거를 고시한 후, 11월 7일 투·개표를 진행할 공산이 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본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 일정 결정은 '총리의 권한'인데 "누구한테 듣고 멋대로 쓰냐"며 화를 냈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날 기시다 총리의 결정에 따라 선거 일정이 예상보다 1주일가량 앞당겨진 상황이라, 각 정당은 불과 17일 동안만 선거전을 진행한다. 이는 역대 최단기간이다.

선거 기간이 짧아진 것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지난달 말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 일정 등이 이어지며 급박하게 일본 총리가 교체되는 상황과 맞물린 여파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지난 9월 중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으나,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비상사태 재선포와 올림픽 행사 등의 일정과 스가 전 총리 지지율 부진 상황 등이 겹치며 일정이 지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은 일본 현대 역사상 최초로 중의원 임기(이달 21일)가 만료한 후에 총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이번 총선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집권 자민당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아베 신조 전 내각과 스가 전 내각의 경제 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등의 실책이 이어지면서 지난 1년여 사이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기시다 총리는 각의를 진행하기 전 총리 관저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취임 11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에 돌입하는 '매우 농밀한 일정'에도 "이상하리만큼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강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국민의 판단을 주시해야 한다. 매우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했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자민당)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확고하게 호소하고 싶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중의원 회관에서 취재진과의 회견을 진행하며 "정치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전력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다노 대표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기시다 신임 내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권 교체를 호소했다.

특히, 에다노 대표는 아베 전 정권의 비리 의혹 사건인 모리토모 학교 문제를 언급하며 자민당이 '숨기고 속이며 조작까지 하는 정치'를 펼쳤다면서 "기시다 내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정치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해산 결정을 '도망'에 비유하며 일본 민주주의 역사의 '유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시이 가즈오 일본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 위원장 역시 이날 당 회의에서 "정치를 바꾸려면 자민당 정치 자체를 끝내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대약진을 쟁취하자"고 호소했다.

이번 총선은 선거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 등 총 465석의 제49대 중의원을 선출하며, 자민당과 공명당,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이 각각 선거 연대를 맺은 상태다.

이날 해산한 제48대 중의원은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자민·공명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정원인 465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에 소속한 의원의 수는 각각 276명과 29명이었다. 뒤이어 △입헌민주당 110석 △일본공산당 12석 △일본 유신회 10석 △국민민주당 8석 △사회민주당 1석 △희망당 1석 △레이와 신센구미 1석 △NHK와 재판하고 있는 당 1석 △무소속 12석 △공석 4석 순이다.
 

에다노 유키오 일본 입헌민주당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