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 한숨 돌린 삼성생명…업계 "타사 재판 영향 줄 듯"

다수 생보사 유사 소송 진행 중…승소 판례로 보험업계 분위기 반전

[사진=삼성생명]

[데일리동방]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부담감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의 이번 승소가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13일 진행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생명이 과거 패소한 경험이 있는 즉시연금 소송과 동일한 사안이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소송인단을 구성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약관 속 공시이율을 맞추기 위해 순보험료에서 일부를 공제해 월연금지급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지급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업계는 동일한 사안, 같은 쟁점으로 각각 다른 판결을 받은 삼성생명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부담감을 한층 덜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공동소송인단과 패소 후 항소하고 재판을 준비 중이다.

업계는 삼성생명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번 승소판결을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1심 패소로 핸디캡을 안고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다. 공동소송인단은 1심 승소 판결을 증거로 제시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자세한 건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동일한 사안, 동일한 쟁점으로 다른 판결이 나는 일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며 "삼성생명은 1심 패소로 부담이 컸을 것인데, 이번 승소로 그 부담을 덜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앞으로 있을 항소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보험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들은 삼성생명 승소판결 전에는 다음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소비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보험사가 승소한 판례가 생긴 만큼, 항소심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은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패소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생명보험사 대부분이 패소한 것은 즉시연금 상품의 약관이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농협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사는 만기환급금 확보를 위해 월연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