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주열 "가계부채 급증, 집값 상승 영향도 상당히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가계부채 급증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상당히 큰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목하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의 원인을 부동산 가격 폭등 속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등으로 국민을 탓한 것 아니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거래량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이 총재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앞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져 결국 정부가 여러 차례 사과했으니, 이 총재의 전망이 어긋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당시 발언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한 만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왜 안 주겠느냐’는 뜻이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던 게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사과까지 한 걸 보면 ‘정책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기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상당 폭 괴리됐고 속도도 주요국과 비교해 빠른 편"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작년 4분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을 1년 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배율(1.13배)이 미국·독일·영국(1.07배)보다 높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이 쏠리면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경기 변동성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누증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하방 리스크(위험)도 확대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