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일시 면제될까…기업은행장 "적극 검토"

김병욱 "코로나 특수상황…당분간이라도 면제必"

15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책금융기관 대상 국정감사.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데일리동방]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돈을 빌린 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IBK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당분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또는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은 자금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돈을 갚고 싶어도 안 갚고 만기까지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 수장으로 나선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일시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 또는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전체적인 총량을 관리하는 하에서 일부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 갚을 수 있는 유인을 주고, 다른 부분에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보다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낮게 하고 있다"며 "상시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시적으로라도 조치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금융위 대상 국감에서도 중도 상환 수수료 중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당시 고 위원장은 "최대 1.2% 수준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절반인 0.6%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