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까지 '플랫폼 때리기'... 추가 쇄신·상생 마련 속도

21일 방통위 종합감사서 이해진·김범수 증인 채택

김 의장 이번이 세 번째... 출석 '제로' 이 GIO에 부담

창업자들 연이은 소환에.. 약속 사항 이행 속도 낼 듯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의 대미는 ‘플랫폼 때리기’가 장식할 전망이다. 이달 두 차례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이번주에 또 불려 나간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국감 증인에 채택됐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회에 약속한 상생, 경영 쇄신안 마련, 실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회, IT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김 의장과 이 GIO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이 세 번째 소환이다. 김 의장이 한해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 차례나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18년 국정감사 때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의장 외에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3회,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1회씩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사진=네이버 제공]

김 의장은 이번 방통위 종합감사에도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 GIO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김 의장이 국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 정면 돌파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카카오는 나오는데, 네이버는 왜 안 나오나”라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GIO는 2017년, 2018년에 증인으로 한 차례씩 나온 바 있다.

국회가 김 의장과 이 GIO를 국정감사장에 다시 세우겠다고 압박하면서, 이들의 추가 상생안, 경영 쇄신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앞서 각 상임위에서 골목상권 침해, 시장 독점,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등을 지적받자,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 절대 진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방안을 찾겠다”, “플랫폼(카카오T)이 활성화되면 중개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상생안에 더해 추가 상생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부른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사업에서 철수하고, 무리한 요금 인상으로 비난받은 택시 중개 앱 카카오T의 유료 호출 서비스를 폐지하고, 택시 기사용 멤버십 비용과 대리기사 수수료도 대폭 낮췄다. 또한 향후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도 마련한다.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겪은 네이버도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오는 종합감사 전까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 달라는 질의에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받은 여러 권고안이 있고,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관계자는 “종합감사 전까지 네이버, 카카오에 요구한 것들이 있어, 종합감사가 열리기 전까지 이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