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공식 선거전 돌입...기시다, 자민당 '단독 과반' 지킬까?

이달 31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가 본격적인 유세전을 시작한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내각 출범 4주 만에 진행하는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단독 과반 의석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9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외신은 이날부로 제49대 중의원 선거가 고시되며 앞으로 12일 동안의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했다고 전했다. 이날 선거 고시와 함께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하루 동안 출마 후보들의 등록이 진행된다. 오는 31일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중의원 전체 465석을 새로 뽑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사진=AP·연합뉴스]

이날 일본 전역에선 1000여명의 각 정당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자민당 336명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53명,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240명, 공산당 130명, 일본유신회 96명 등이 입후보한다.

앞서 지난 14일 해산한 제48대 중의원은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자민·공명당이 절대다수(65.6%·305석)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정원인 465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에 소속한 의원의 수는 각각 276명(전체의 59.4%, 지역구 210석·비례대표 66석)과 29명(지역구 8석·비례대표 21석)이었다.

뒤이어 △입헌민주당 110석 △일본공산당 12석 △일본 유신회 10석 △국민민주당 8석 △사회민주당 1석 △희망당 1석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 1석 △NHK와 재판하고 있는 당 1석 △무소속 12석 △공석 4석 순이다.

2년 간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일본 내각은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기시다 신임 총리로 연이어 교체된 상황이라, 이번 선거는 일본 국민들의 집권 자민당에 대한 재신임·심판 성격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총선부터 세 차례 연속 총선에서 모두 단독과반을 확보한 자민당의 지위가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승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여당(자민당+공명당)이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다만, 야당의 크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 현행 연립 정권인 자민·공명당의 과반 차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정권 교체의 기치를 내걸고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레이와신센구미와 전면적인 선거 연대를 선언하고, 213개 소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단행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과 일본 내각을 이끄는 새 얼굴로 등극한 기시다 총리가 향후 국정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민당의 이전 의석 수준인 전체 정원의 3분의2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립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의 결과를 낸다면, 현재보다 최대 72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의석은 자민당의 주류 세력인 보수파의 핵심 당론인 평화헌법 개정이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자민당은 기존의 일본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 등을 추가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